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시사했다. 현 바이든 정부의 최대 실적중 하나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트럼프는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나, 그간 줄곧 전기차 보급정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전기차 세액 공제율 대폭 삭감되거나 전면 폐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의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글로벌 전기차 수요와 신규 시장 창출의 최대 변수가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돼온 IRA가 폐기 내지는 전면수정될 경우 'IRA수혜자'로 평가돼온 K배터리산업에 적지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아직 확정 아냐"...업계 "사실상 공약"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가 19일(현지시간) 재집권하면 전기차 구입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18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후 가진 인터뷰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ridiculous)"이라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세액 공제와 관련된 재무부 규정을 뒤집거나, 의회에 관련 세액 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나는 전기차 열성 팬이지만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 등의 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등 친환경 정책에 대해 트럼프가 지금까지 수 차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IRA의 폐지를 트럼프의 사실상 공약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2017년 1월∼2021년 1월)에도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 했으나 재선에 실패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후 전기차 세약공제 혜택을 더욱 강화한 IRA 입법에 성공했다.
트럼프가 이처럼 전기차 세액공제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전기차 확산에 나서는 것을 미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기차 확산을 위한 세금 혜택이 부정적이다. 오히려 집권하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에너지원 생산을 더 늘려 가격이 30% 이상 낮출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가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더 많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도록 등을 떠미는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배출 기준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 공언한 것도 맥락이 같다. 트럼프는 각종 전기차 장려정책이 미국이 아닌 중국에 더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美시장 2위 현대차에 '돌발변수'...K배터리 위기 고조
미국의 유력 대선후보인 트럼프가 만약 재집권에 성공하고,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되면 1차적으로 전기차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IRA는 그간 북미 전기차시장 확대에 적지않이 기여해온 게 사실이다.
세계적인 전기차 강국으로 부상한 국내 전기차업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자동차'의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해온 북미 전기차 수출이 새로운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IRA가 폐지되면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K자동차의 간판인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현대차그룹의 핵심 수출국이며 세계 최대의 전기차 수요국이다.
19일 미국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모터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올 7월까지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0%로, 테슬라에 이어 2위다. 미국의 자동차업계 전통의 강자 포드(7.4%)와 GM(6.3%)을 넘어서며 메이저 전기차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상용(리스용) 전기차에 한해 IRA혜택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 문제는 IRA가 전면폐지가 미국 전기차 수요를 둔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IRA를 겨냥해 수 조원을 투입,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을 건립중인 현대차그룹으로선 난감한 입장이다. 연산 3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HMGMA의 완공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 IRA페지로 이어질 경우 시장이 위축될 게 불보듯 뻔하기 떄문이다.
K배터리업체는 더욱 심각하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보조금이 폐지된다해도 하이브리드차, SUV 등 고급차를 중심으로 시장공략의 타깃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배터리업계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 전기차 수요위축이 곧바로 배터리 수요감소로 이어질 수 밖애 없기 때문이다. 특히 K배터리업체 역시 IRA에 대응해 미국에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진행해온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IRA폐지가 공식화한 것은 아니어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잇단 전기차화제로 '전기차포비아'가 확산하는 와중에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K배터리 및 배터리소재업계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