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폭탄의 포문이 드디어 열렸다. 미국 대통령 취임도 하기전부터 관세를 무기로 주변국에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관세폭탄의 1차 과녁은 두말할 것없이 기술패권 전쟁 중인 중국 쪽을 향하고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부터 대 중국 무역전쟁의 주무기로 관세를 활용했다. 신정부 출범 두달 가량 앞두고 "취임식과 동시에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트럼프는 한술 더 떠 멕시코와 캐나다 등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관세폭탄을 투하하며 중국제품의 우회수출 경로를 차단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트럼프 취임 두달앞두고 선전포고...중국 대응 주목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차기 대통령의 닉네임 중 하나는 '관세맨'(Tariff man)이다. 관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폭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집권 1기보다 더 강력하다.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마치 선전포고 하듯 중국을 향해 선제공격을 공식화했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새로울 것은 없다. 예상보다 빨리 카드를 꺼내들었을 뿐이다. 대선 가도에서 이미 트럼프는 경제정책 공약의 하나로 중국을 포함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는 FDA(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협정을 맺은 국가지만, 트럼프는 이것저것 재는 스타일이 아니다. 나름대로 명분은 내세웠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범죄와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표면적인 이유다.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트럼프는 펜타닐 문제가 종식될 때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강조했다. 관세부과 방침 발표 후 멕시코 페소와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에 충격파가 고스란히 전가됐다.
1기 집권때보다 더욱 강력한 미국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가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중국이 아니다.
중국 역시 강대강 전략으로 맞설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더해 또다시 희토류나 광물의 무기화로 정면대응할 공산이 크다. 관세전쟁이 광물공급망 불안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이 트럼프 리스크에 휩싸일 개연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트럼프는 이미 대선 국면에서 중국에 대해 60%,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여타국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김으로써 자국내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은 '트럼프노믹스'의 핵심 무기다.
◆미-중 고래싸움에 보편관세까지...韓수출과 성장률 위축 전망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트럼프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멕시코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고 천명, 멕시코에 진출해있는 가전,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손실을 떠안고 팔아야될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죄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만약 한국산 제품에 대해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당장 대미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한국의 핵심 수출국 중 하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트럼프의 보편 관세가 실행되면 한국의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까지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를 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약속이나 한듯 깎아 내리고 있다. 정부와 한은 성장률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로 인한 미중 무역전쟁만으로도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
여기에 미중간의 관세전쟁으로 중국의 경제회복이 지연되면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중국이 만약 미국과의 관세 전쟁과 전방위 압박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한국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중국에 범용 반도체를 필두로 중간재를 대량 수출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은 트럼프발 관세전쟁 여파로 내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1%로 낮췄다. 올해보다 1%포인트 가량 성장폭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S&P글로벌은 전날 발표한 '2025년 1분기 아시아 태평양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년 4.1%, 2026년 3.8%로 예상했다. 미국 대선 전인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중국경제가 계속 우하향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국내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가 IRA, 반도체법의 대폭 수정과 함께 관세전쟁을 공언함에 따라 대미, 대중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자동차, 배터리 등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도 외교라인을 총동원하며 관세전쟁의 불똥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의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대미 무역흑자규모가 큰 한국에 대한 압박강도가 클 것"이라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이제까지와 다른 감당하기 어려운 트럼프정부의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보다 치밀한 외교 전략전술을 준비해놓아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