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종식...'K원전' 안개 다걷혔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직원들이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현지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K원전의 앞길에 진하게 드리워있던 안개가 마침내 걷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사건건 원천수출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던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종식, 대타협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K원전 수출의 최대 불확실성이 일거에 해소됨에 따라 총 사업비 20조원이 넘는 매머드급의 체고 원전 최종계약을 두 달여 앞두고 수주 전선에 황색등이 꺼지고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한수원과 모기업 한국전력은 웨스팅하우스 측과 그간의 갈등을 마무리하며 향후 글로벌 원전시장 공략에 적극 협력키로 합의해 전화위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코원전 최종계약의 최대 걸림돌 해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지재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최대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한수원과 한전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그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지재권 협상 타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걔약(NDA)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선 한수원측이 상당한 양보를 했다해도 양사의 분쟁이 타결되고 나아가 협력관계를 공공히한 것만으로도 얻은게 더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양측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 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 불확실성을 해소, 보다 적극적인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한 데 대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두고 최대 변수였다. 국제 상관례상 일방 당사자가 지재권 분쟁에 휩싸인 상태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웨스팅하우스는 자사가 보유한 APR1000 및 APR1400 원자로의 핵심 설계기술 특허를 한수원이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는 모델은 APR1000이다.

실제 체코 반독점 당국인 '경제경쟁보호국(UOHS)'도 작년 10월말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LOHS는 그 이유로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와 지재권 분쟁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로이터도 "이 법적 분쟁은 한국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에 잠재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간 '원전 동맹'이 분쟁해결에 결정적 기여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 정부 대 정부차원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산업부와 미국 에너지부(DOE)는 작년 11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에 가서명하고, 두 달 뒤인 지난 8일 MOU에 정식 서명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당시 MOU에서 양국의 민간 원전 수출과 기술 등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원전동맹'을 맺었다. 양국 에너지당국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분쟁이 마침표를 찍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우여곡절 끝에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깔끔히 해결함으로써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0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수출 계약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업계에선 원전프로젝트 특성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예상대로 한수원과 체코정부 간의 본계약이 체결되면 대한민국 원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다. 체코원전 수주는 규모도 사상 최대이지만, 설계에서부터 시공, 운영, 사후관리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게다가 한수원이 공급하는 원자로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제품이다.

이는 결국 K원전이 향후 중동, 유럽을 넘어 전세계로 시장을 확장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 세계 최대 원전시장인 유럽에서 강점을 지닌 웨스팅하우스의 전략적 제휴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특히 한-미 원전동맹으로 인해 팀코리아를 넘어 '팀코러스'(Team Korea＋US)로 발전할 경우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 분야의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 풍부한 납품 실적, 세계 최강 미국의 입김 등을 두루 감안하면 한-미 원전동맹과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의 갈등 종식은 K원전 세계화를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