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주민 안전 위협한다” 대북전단에 제재 필요성 강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장관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생명·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어 법·제도적으로 다루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의 재산, 생명,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긴장이 유발되며 위협을 넘어 남북관계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제가 취임하기 전 이미 (남북) 긴장상황이 최고로 고조됐고 그것이 빌미가 돼 부분적 군사행동도 등장했다”며 “2014년 원점 포격 사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긴장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교류협력법, 경찰관직무법, 항공관련법에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교류협력법은 촉진에 목적이 있고, 반입이나 반출 절차 문제로 제한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해 포괄적인 제재가 보완되고 완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