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며 반격의 포석을 마련한 상황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받아들이면서, 관련 수사의 방향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대표는 이번 영장심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검찰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후속 조치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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