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30일 인구위기 뮨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를 조속히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부총리급 인구부가 출범하면 '인구재앙'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비롯해 미래 인구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갖고 7월중 인구부 설치를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기획부처인 인구부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을 담을 것"이라며 "인구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최우선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정이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협으회에선 최근 가파른 물가 인상 등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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