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오염수의 유해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폐수 방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원자력 오염수에 대한 일본과 자국의 기준을 놓고 미국의 이중적인 자세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캠프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여름별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를 태평양 앞바다에 투기하기로 결정하고 8월24일 부터 해양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결정에 주변국은 반대해왔으나 미국정부는 바로 다음날인 8월25일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함으로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론자들에게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원전 오염수및 폐기물 관리에서 자국에게만 엄격하고 주변국에는 등한시하고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실증 사례가 이번 뉴욕주의 인디안 포인트 원전의 방사성 냉각수 및 폐기물 관련 '세이브더 허드슨(Save the Hudson)'입법이다.
인디언 포인트(Indian Point) 에너지 센터는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픽스킬 바로 남쪽에 있는 뷰캐넌에 위치한 3기로 구성된 원자력 발전소이다.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북쪽으로 약 36마일 떨어진 허드슨 강 동쪽 제방에 있다. 시설은 2021년 4월 30일부로 전력 운영을 영구적으로 중단했다.
인디안 포인트 원전은 2000년 이후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로 자주 말썽을 일으켰었고 급기야 2001년 9·11 테러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지역 안에서도 폐쇄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뉴욕주 정부에 의해 2017년 최종 폐쇄가 결정됐고, 지난 2021년부터 폐쇄 작업이 시작됐다.
해당 원전을 직접 인수해 해체 작업을 맡은 기업 홀텍(Holtec)은 이 과정에서 폐연료봉을 식히는 데 130만 갤런(gal)의 강물을 사용했고, 이를 그대로 허드슨강에 방류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리버키퍼(Riverkeeper)를 비롯한 뉴욕의 환경단체들이 냉각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고, 결국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법안 발의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주 캐시 호철(Kathy Hochul)주지사는 지난달 18일 허드슨강에 방사성 냉각수의 허드슨강 방류를 금지하는 ‘세이브 더 허드슨(Save the Hudson)’ 법안에 서명했다. 호철 주지사는 "허드슨 강은 뉴욕의 대표적인 자연보물 중 하나이며, 앞으로 수 세대에 걸쳐 이 강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보호하고, 대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옹호해 온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여기에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냉각수 방류 반대’에 한마음으로 환영하였다.
법안에 찬성하는 리버키퍼(Riverkeeper) 포함한 환경단체들은 냉각수를 허드슨강에 방류하지 말고 최소 12년 이상 지상에 보관하도록 원전 해체기업 홀텍(Holtec) 사에 요구하기도 했다. 냉각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더 나은 대안을 찾을 때까지 방류를 유보하자는 것이다.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절반이 저절로 헬륨으로 붕괴한다.
어쨋든 저렴한 방법으로 냉각수를 버리려던 홀텍(Holtec)의 계획은 이번 뉴욕주의 방사성액체 냉각수의 허드슨강 방류 금지 법안으로 무산됐다. 이들이 방류하려던 냉각수는 약 490만 리터로 도쿄전력이 지난 24일부터 1차로 방류하는 양보다 적은 데다 원전의 핵연료와도 직접 닿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낮다.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피크 하크햄 주 상원의원은 ‘세이브 더 허드슨’ 법안에 서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 중 하나를 보호해 준 호철 주지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법은 방사성 폐수가 강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 이 지역의 경제 활력을 강력하게 보호한다. 또한 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와 열정적으로 싸웠던 많은 주민들, 환경 옹호자들, 동료들에게 감사한다.”고 법안 발의및 통과소감을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절차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열흘이 다 되어 간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 보고서를 인용하며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주일간 구내식당 메뉴에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오염수 관련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하겠다고 밝혀,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는 국민이 많다.
실제로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무단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방류기간이 짧게는 30년에서 50년에 걸처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 견해이다.
수세대를 거치면서 ‘생물농축’을 포함한 자연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모른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포심은 수산업자 뿐 만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확산되어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양심있는 지도층 인사들은 ‘공포로부터의 해방(Freedom from Fear)’은 민주사회의 기본 이며, 정치인이 해결해야할 기본 책무이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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