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의 논에서 반대를 일관하며 한발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자유한국당이 ‘평화 로드맵 초안’을 완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골자는 ‘선(先) 비핵화 조치, 후(後) 검증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및 종전선언 추진’이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지만, 우선 초안이라고 완성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본에는 북한 인권과 6·25전쟁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
“굴종적 평화 정책 멈춰라”
최근 한국당 비대위가 김병준 위원장에게 초안을 보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직 네이밍 작업과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보고서 자체는 향후 남북평화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종본 작성까지는 향후 1~2주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정책이 ‘굴종적 평화정책’이라고 판단하는 점이다. 남과 북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평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걸하는 식으로 평화를 억지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 정부는 굴종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화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 특히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이제까지 이뤄진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문화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핵 신고 검증 있어야
“정부 여당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 일부를 철거한 것을 두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 조치의 전제는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이에 따른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일련의 조치는 타임 테이블에 따라 1∼2년 이내에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었다고 한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 방안으로 ▲핵 신고·검증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후 대북제재 완화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후 종전선언 추진 ▲구체적 비핵화 타임테이블 마련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 방안은 현재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은 이제까지 다뤄지지 않은 또 다른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인권이나 납북자 문제, 그리고 대량파괴무기(WMD) 문제 등도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당당하게 논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이러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의논은 일단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의 정책을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로드맵이 또 한번의 ‘발목잡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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