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웅적 위훈을 창조하자.”
최근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노동신문>은 전체 6개의 면 가운데 5개의 면을 관련 기사로 채우기도 했다. 더불어 ‘총공격전’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핵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총공격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현재 상황이 자신들에게는 전쟁과 마찬가지의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라는 공격에 맞서서 분투해 나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더 이상의 시간 게임(time game)’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트럼프의 새로운 전략
미국이 느긋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의 상황에서 속이 타는 것은 북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같은 대오를 유지하면서 경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볼 때 이러한 전선의 형성은 매우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계 최강대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북한에 가는 도움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급하게 성과를 챙기기보다는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압박의 공세를 쥐는 한편,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북 상황에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해하는 것 같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끼도 던져 놓은 상황이다. 그는 “북한은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의 좋은 위치에 있어 경제적으로 훌륭한 곳이 될 것이다. 환상적일 것이다”라고 비핵화 이후의 경제적인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이 ‘역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단계를 조각조각 잘라서 제시하는 것을 모방해, 미국 역시 시간을 조각조각 잘라 대응을 연기한다는 것이다.
‘핵 있는 평화’의 장기화?
하지만 역시 불리한 것은 북한이다. 경제 제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경협을 하게 되면 당장 얻을 것이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UN의 경제 제재로 인해 경협도 막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 재벌 총수들까지 왔지만, 만약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역 살라미 전술이 오히려 북한의 ‘핵 있는 평화’를 장기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핵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장기화할 때에는 지금의 평화를 유지되겠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북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현재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새로운 모먼텀이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현재 통일부 측은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결국, 현재의 비핵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만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