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절반가량이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수업 등 교육활동이 방해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주도의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27일 제주교육청 앞에서 악성 민원 확인 시 고발 및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 8∼16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교사 4,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8%가 최근 1년 내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84.0%는 학부모 등의 민원이 개인 휴대전화나 온라인 소통앱을 통해 들어왔다고 응답했다. 이어 학교 민원 대응팀(41.0%), 교육청·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27.6%) 순이었다.
교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교내 민원 대응팀에 대해서는 61.2%가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교사들은 특히 ‘학교 외 사안까지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77.8%), ‘과도한 요구’(64.8%), ‘출처 불분명한 민원’(63.9%)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1. 민원 처리 주체는 92.1%가 ‘학교 민원 대응팀이 일원화해 맡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교사의 협조 범위는 ‘학생 생활·학습 지도’(83.4%)와 ‘학습 교육과정에 한정된 내용’(72.5%)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설문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22일 새벽, 제주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A씨가 학생 가족의 지속적 민원으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교총과 제주교총은 27일 오후 3시 제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에 철저한 조사·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악성 민원이 확인될 경우 민원인 고발과 함께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대응체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 현장 안전망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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