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간의 교착상태가 비핵화를 하지 않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선언을 빨리 하지 않는 미국 때문이라는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들고나오면서 상황을 더 꼬이게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미국의 일부 신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북한에게 종전선언을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바로 이것이 현재 북한이 미국에게 적대적으로 변한 배경이다”라고 보도했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현재의 교착 상태에 대한 해법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의 구두 약속이 문제의 발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북한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중국에는 강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 김정은과는 환상적인 관계이다. (…) 미국-중국간 무역 갈등 때문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느낀다. 중국이 북한에 돈과 연료, 비료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포함한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그는 “현시점에서 한미의 연합 군사 훈련에 큰 돈을 쓸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지금의 교착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국에 있으며 북한과는 언제든지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북한에게 ‘종전선언’을 합의했다면 지금까지의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지금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북한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근 <내일신문>은 로버트 캘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관련 언급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만약 (미국의 종전선언 약속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바로 북한이 질질끄는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주목도 부족이 결국 북한의 실제 현실과 충돌한 것이다.”
트럼프가 간과한 위험성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부 내에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북 최고 강경파인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서는 블룸버그 통신도 거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포기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약속을 받지 못한 채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으며, 그 결과 북미회담이 진행된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채 그 댓가를 치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북-미간의 교착 상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이제 남한 역시 전략을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결국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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