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국가 디지털 종합전략을 공식 확정했다. 3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제1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제4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6~'28)」을 서면 의결 방식으로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28년까지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30여 년간의 국가정보화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초저지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보안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이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첫 번째 핵심과제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다. 전국 5세대 이동통신망을 단독 모드(SA)로 전환하는 등 5G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 2030년 6G 상용화를 추진한다. 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민간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데이터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고품질 데이터 생태계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두 번째 과제는 디지털 역량 강화다.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블록체인 등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와 개발을 집중 지원하며, 고등학교부터 석·박사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확대해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실전형 융합 인재를 육성한다. 디지털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민·관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등 디지털 신산업 성장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과제로 국가 지능 정보화 고도화를 추진한다. 제조, 의료, 농수산, 항만 등 산업과 지역 전반에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해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대국민 공공서비스와 재난·산업·생활 안전 시스템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 정부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
네 번째 과제는 디지털 포용 환경 조성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배움터 확대, 장애 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검색,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선택권(안심 옵션)을 도입해 모든 국민이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전략위는 지난 3월 10일 새로 위촉된 제6기 민간위원이 참여한 첫 회의이기도 하다. 인공지능·데이터·사이버보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전 분야의 산업 현장과 학계를 대표하는 13명의 민간 전문가가 향후 2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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