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규범 등 4개 분야의 67개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신산업 분야에서 마련된 첫 번째 규제합리화 로드맵이다.
이번 로드맵은 부처 중심의 법제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 AI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저작권 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자율주행 실증 확대, 로봇안전 기준 개편 등 핵심 사안을 포함했다. 특히 일부 과제는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어, 정부는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데이터 활용·서비스 확산 위한 규제 개선
정부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12월까지 제시하고,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개방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AI 학습용으로 쉽게 활용 가능한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지자체에 지정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차 로봇과 실외 이동로봇 등은 기존 규제를 정비해 안전심사 항목과 기간을 축소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안전기준 재정비 로드맵을 수립한다.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로 기업 부담 경감
AI 기술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승강기 설치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관련 개정안을 2026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AI 산업 확산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구축
AI의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고영향 AI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다.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스템에 대해 영역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 “AI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혁신에서 출발”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세종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을 방문해 AI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다.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으로 GPU 26만 장을 확보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SDS, 노타AI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과기정통부·문체부·기후부·행안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공급 개선,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각 부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AI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혁신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토대로 산업 수요에 맞춘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며 AI 산업 생태계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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