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홈페이지]
이번에 보고된 AI 액션플랜은 총 99개의 구체적인 실행과제와 326개의 정책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분기별로 주요 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AI 생태계의 건강한 조성을 위해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춘 법적 가이드라인을 2분기 내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 화이트해커가 시스템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공공 서비스 분야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정부는 오는 4분기까지 민원 안내부터 실제 처리 과정까지 AI가 전담하는 'AI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영역에서는 국민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가 수혜 대상을 찾아 혜택을 제공하는 '선제적 복지' 구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급변하는 기술 속도에 맞춰 무기 체계 도입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방 AI 전용 획득체계'가 도입됩니다. 아울러 국산 AI 반도체(NPU)와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한 공공 AI 기반을 조성해 기술 자립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AI의 이익을 공유하는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액션플랜이 각 부처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통합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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