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정책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해킹 및 영상 유출 사건이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마련된 것이다.
해킹 피해자 보호 및 보안조치 강화
정부는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 이용자를 신속히 식별해 보안조치 이행을 유도하고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최근 경찰청 조사 결과, 해킹에 악용된 12만여 대의 카메라가 단순하거나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신사와 협력해 이용자에게 ID와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법률·의료·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하고, 영상 유출 및 불법 영상물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등 관련 범죄 수사도 확대한다.
기존 이용자 및 제품 대상 보완대책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안 인식 제고와 기존 이용환경 점검을 병행한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설치 대행업체와 이용자의 보안조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설명회를 열어 보안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주요 업종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는 ‘디지털배움터’를 통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 사전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지도하고, 주요 제품의 보안성을 점검·공표하는 등 전면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신규 이용자 및 제품 보안 의무화 추진
정책 효과 강화를 위해 신규 제품과 이용자에 대한 대책도 속도를 낸다.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노출이 많은 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법령 개정도 병행한다.
비밀번호는 대문자·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3가지 이상 조합된 8자리 이상 또는 2가지 조합의 10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일정 횟수 이상 입력 오류 시 접속 차단 기능을 포함하도록 한다. 기존 제품에도 동일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이어간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IP카메라 구매 단계부터 보안수칙이 이용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취약한 IP카메라의 보안조치가 시급한 만큼 이용자들이 반드시 ID와 비밀번호 변경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이행해주길 바란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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