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자원순환 이용까지 전(全)주기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력 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된 유용한 광물이 배터리 신품에 어느 정도로 투입됐는 지를 검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당장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을 올해 안에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폐배터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폐차시 배터리 잔존 성능이 좋은 경우 이를 떼어내 신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폐 배터리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재 제조·재 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 검사와 사후검사를 의무화하고 재생 원료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2021년 이후 등록한 전기차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도 의무화한다.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 사용이 끝났을 때, 배터리를 차량에서 떼지 않은 상태로 배터리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폐배터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도입한다.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2031년 도입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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