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설 특별사면(설특사)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사 대상자중에선 '군 정치 댓글'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눈길을 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 전 장관은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게됐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MBC 임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에 올랐다.
권 검찰국장은 "3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분들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설특사에 포함됐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도 복권된다.
정부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이번 설특사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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