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와 국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간담회를 갖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을 거쳐서 타당한 부분은 반영하고 아닌 부분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입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의원도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정 과제 이행에 필요한 209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건전 재정을 달성할 수단도 전혀 담겨있지 않다.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중·장기적 대안도 없다. 지금 우리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감세를 통한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환상을 좇을 때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더불어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금을 깎아준다고 투자에 나설 기업이 과연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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