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에서 ‘2019년 2월 첫째 주(2.7-2.8)’에 총 4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4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42건이며 동의안 1건, 징계안 1건순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9)와 환경노동위원회(9)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0건을 접수한 과방위, 여성위 등 5개 위원회다.
이로써 2월 1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8,549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7,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57건, 동의안이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안 26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2,551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5,998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한 주간 처리된 안건은 1월 다섯째 주 대비 0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2월 첫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찬열의원 등 12인)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2인)등이 있다.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관해 이찬열의원 등 12인은 운행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제출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섰다.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김광수의원 지역구(전주)인 전라북도에 이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정부가 제출한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중미경제통합은행 주식에 4억5천만달러(5천억원)을 출자하되, 1억1250만위안은 4년 동안 매년 균등분할해 납입한다. 나머지는 요구불 자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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