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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킹 위기 극복 위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공공·민간 전반 보안 점검 강화… AI 기반 대응체계 구축 추진

최우진 기자 입력 2025.10.22 17:21 수정 2026.08.08 23:43 1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보안 강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대규모 해킹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공공·민간 전반을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연내 중장기적 대응 전략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핵심 IT 시스템 전면 점검 및 상시 탐지체계 구축

우선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개 정보기술(IT) 체계에 대한 집중 보안 점검이 즉시 추진된다. 통신사의 경우 실제 해킹 수준의 불시 점검을 실시해 보안 취약점을 조기에 탐지하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즉시 폐기하는 등 강력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안 인증제도(ISMS, ISMS-P)는 현장 중심 심사체계로 개편되고,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모의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를 도입해 보안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

소비자 중심 피해구제 체계 신설 및 제재 강화

보안 부실로 인한 해킹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주요 분야별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보호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기업 신고 없이도 신속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며, 신고 지연·재발 방지 미이행 등 보안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포렌식실 구축을 통해 침해사고 분석 기간을 대폭 줄이고, 분야별 전문조사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산업·인력 육성

공공기관은 ‘정보화 예산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이버보안 배점을 높이는 등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은 상장사 전체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공시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보안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한다. CEO의 보안책임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CPO)의 권한을 강화한다. 자체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지역별 정보보호 지원센터(10개→16개)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금융·공공 부문에서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 정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다중인증과 인공지능 기반 보안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 IT 제품에 대해선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SBOM)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안 결함 제품은 조달에서 제외한다.

보안산업 국가 전략화 및 전문 인력 양성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세대 보안 기업을 연 30개사 규모로 집중 육성하고, ‘AI 보안’과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등 신성장 분야를 포함한 정보보호 서비스 제도를 확대한다.

화이트해커 500명 양성 체계를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산업별 성장 거점으로 강화한다. 더불어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가 암호체계 전환을 착수하고,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 신기술 이동수단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