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40여일 앞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총리에서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고향인 안산으로 돌아간다고 해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유발했다.
정 총리는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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