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 23UFS훈련은 30여 개의 WS(Warrior Shield) 연합야외기동훈련(FTX)과 연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위한 조건의 추진 현황 검토

서욱 기자 입력 2023.09.19 13:38 수정 2026.08.09 07:30 1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미측 수석대표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부는 18일에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양국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투발수단 다양화 및 핵무기 체계 발전 시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습니다. 양 대표는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협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지난 5월과 8월 北 주장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실패와 연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는 이번 '23UFS(Ulchi Freedom Shield) 훈련이 北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등 실전적 작전환경 하에 시행된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3UFS훈련은 30여 개의 WS(Warrior Shield) 연합야외기동훈련(FTX)과 연계하여 연합작전수행능력을 배가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대표는 한미동맹·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11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와 연계하여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하고, 이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국방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한미는 동맹을 현대화하고 전투원들에게 획기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하여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공동연구개발 관련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대표는 동맹방위체계 내에서 상호운용성과 상호호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급망 회복탄력성 및 한미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전략문서의 지침에 기반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대표는 새로 출범한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성과와 연계하여, 이 문서가 이를 위한 협의 및 공동기획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한·미는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해 올해 안에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개정하기로 했고,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오는 11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연계해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했다.(사진=데일리뉴스)

한미는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의추진 경과를 검토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매개로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내년초 한미 양자간 사이버 훈련계획 논의를 포함한 지난 5월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의(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였다. 더불어, 양 대표는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한미는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다양한 우주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도 이루어졌다. 한미는 이미 합의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을 위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한미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 대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COTP)’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를 비롯하여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추진, 역내 안보환경 평가 등 올해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고,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이후 과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