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및 최근 남북관계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폭넓은 협의’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북제제 해제’에 대한 내용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통화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대북제재에 대해 논의한 지 1주일도 안 된 시점이다. 특히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 조명균 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점도 기존의 일반적인 외교 협상에서 돌출 변수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가능케 한다.
미국 대북제재 분위기 망칠까 우려
우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상황 설명은 이렇다. “25일 오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최근 남북관계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으며 조명균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화통화도 이러한 협의 차원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주목해야할 것은 최근 남측이 다양한 남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건의한 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판문점선언’에 따른 철도.도로 현대화사업, 산림협력사업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미국 측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그 진의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 다만 이번 비공개 통화가 남측의 이러한 예외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인지, 혹은 정반대인 제재 강화에 대한 것인지가 문제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후자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남북한이 지나치게 많은 교류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제재분위기가 망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美, 대북제재 보고서 발간
무엇보다 이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 측의 행동을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최근 방한했던 마크 램퍼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남북한 경협 기업인들을 만나 경협 재개 움직임에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와 단속주의보’라는 8장짜리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라벨을 중국산으로 바꾸어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광물을 시세보다 훨씬 낮게 팔아 떨이를 하고 있다는 사례가 지적됐다. 또한 북한과의 합작회사 이름 230여개도 추가도 공개했다. 이는 곧 미국이 ‘북한과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비핵화에 더욱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무부 역시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는 절대로 압박을 늦출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현재 남한이 원하고 있는 ‘예외 조치’ 인정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방침이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남북교류 사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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