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제공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정전 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구축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핵심 쟁점별로 주요 사안을 살펴본다.
평화협정은 제도적 장치 만드는 일
우선 우리에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종전선언은 적대관계 청산을 선언하는 정치적 의미를, 평화협정은 평화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구축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결국 완전한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잘 준비되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미의 일정도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보다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면, 평화의 최종 목표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평화체제가 돼야 한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사례를 참조해 한반도 평화협정은 4자 포괄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곧 주변 강대국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러한 선언과 협정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색다른 관점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기득권 변화는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일 수가 있다는 것. 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칫하면 우리 기득권 잃을 수도
“종전선언의 열쇠는 주변국이 아닌 우리 손에 있어야 한다. 한반도내 평화를 누가 끌어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이 재앙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 더불어 종전선언 체결이란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신뢰의 결과이자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만약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한반도 기득권 체제에서 우리가 상당한 손실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향후 남북미 관계에서 신뢰형성이 필수라는 제안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우리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세로서의 대전환의 입구에 들어섰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평화체제의 정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치 군사 안보적 의제로서의 종전선언 문제와 비핵화의 원만한 이행, 북미·남북 간의 신뢰형성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길고 긴 대장정이 남아있는 만큼 공고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평화시대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경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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