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누적된 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새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위 새 위원장으로 31일 업무를 시작한 김병환 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시장의 안정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위기설'로 금융시장 불안이 잔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했으나 별도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만큼 금융위에 현안이 산적해있다는 방증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취임사를 통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먼저 시장안정을 꾀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4대 리스크란 막혀있는 부동산 PF를필두로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지칭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다시 급증세를 타기 시작한 가계부채와 관련,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프로젝트 추진시 자기자본 비중을 늘려 금융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 규율을 세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시장참가자 누구던지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금융 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주가조작, 시세조정 등 증시의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풀고 막아야할 것은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에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만들라"고 당부하며 "업무 성격상 금융사와 소통을 많이 갖지만 우리 정책의 최종 고객은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금융소비자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으며 현정부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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