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후 “오늘 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라는 트윗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자축과는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는 날개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간 공화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했다. 하지만 하원을 민주당에 빼앗겼으며 이제 다수당은 민주당이 됐다.
향후 민주당은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청문회, 증인 소환, 문서 조사 등에 관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됐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강력한 제제 장치가 생겼다는 의미이다. 이제껏 북한 문제를 주도해왔던 그의 행보에도 일정 정도 균열이 생기게 됐다.
트럼프도 민주당도 신중 모드 돌입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가질 입장은 ‘신중 모드’이다. 이는 민주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을 이번 선거에 일정 정도 활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렸다. 북-미 회담과 중간선거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중간선거도 끝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급진적인 정책을 취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격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한 자세를 취해만 한다. 민주당은 당연히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빼앗겨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장악하려고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트럼프가 그간 해왔던 대북 기조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북한 문제는 이제 ‘선(先)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곧 북한도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까지의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논리만으로는 이제 더는 미국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한반도 운전자론 재등장?
특히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된 것도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 트럼프 역시 선거 선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회담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일단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바뀐 정치 지형도에서 ‘문재인 운전자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 핵 문제와 관련, ‘2차 교착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선 비핵화와 북한 상응 조치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앞으로 끌고 갈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쪽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현 상태에서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더불어 이번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그 설득의 대상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로까지 확장됐다. 힘겨운 싸움이 아닐 수 없다. 이보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기가 더 쉽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공은 또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며 또한 넘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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