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북한의 우방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북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입장을 둘로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편은 빨리 해제를 하라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다.
이제 한반도 문제는 어쩌면 한반도를 떠난 형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힘없는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국제 사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경제 제재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문제는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다.
우선 상호 신뢰 구축 필요
지난 24일,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서로 회람할 것을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은 볼리비아의 사차 로렌티 대사는 이를 승인했다. 물론 이러한 승인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회원국들은 말 그대로 문서를 ‘회람’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남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언감생심 대북 해제를 해달라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아주 든든한 뒷배경의 힘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북-중-러 3국의 외교차관들은 한 목소리로 “우선적인 목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 과정은 단계적이고 동기화된 성격을 띠고, 관련 국가의 상호적인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즉,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해야 하며, 이는 곧 ‘상호적인 조치’라는 의미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여전히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FFVD) 필요
최근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동일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북-중-러와 미국-국제사회’의 대립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인 공론화가 된 것만 해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국제 사회에서 본격적인 ‘북한 제재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국제 여론이 어떻게 기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이러한 조금씩의 성과를 통해서 미래에는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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