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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국이 북한경제를 백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하고 있나?

지난 22일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자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날짜가 종료됐다. 물론 실질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기도 하다.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도 현저하게 줄었고 영업자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거나 폐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변경지역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해외에서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던 노동자들이 중국 변경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중국의 백업(Back-up)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 단둥의 한 무역 관련 소식통의 말을 빌어 “지난 16일 약 150여 명에 달하는 북조선 노동자들이 단둥의 외곽도시인 뚱강(東港)에 도착해 건축 내장재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 소식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단둥시의 외곽지역으로 모이고 있다. 사진은 숙소에 모여 있는 여성 노동자들. (사진=자유아시아방송(RFA)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단둥시의 외곽지역으로 모이고 있다. 사진은 숙소에 모여 있는 여성 노동자들. (사진=자유아시아방송(RFA)

“새로 입국한 북조선 노동자들은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여성들이며 이들을 고용한 업체는 지금까지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한 일이 없었던 회사이다. 이 공장은 이번에 고용한 북조선 노동자 말고도 3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규모가 꽤 큰 공장이다. 단둥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일하는 북조선 노동자들은 대부분 평양시와 평양 인근 지역 사람들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함경북도 온성과 길주 등지에서 선발된 사람들이다. 이들을 옌벤 등에 보내지 않고 이곳(단둥)으로 온 것도 조금 특이한 일이다.”

만약 중국이 이렇게 북한을 계속 지원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북한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에 더욱 좋은 환경이 된다. 또 이는 결국, 현재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북-미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중-러와 남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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