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국내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확산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자상한 기업'과 같이 대기업이 미거래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사례가 나왔으며, 상생협력기금과 상생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됐다.
실제로 2016년 1,500여억 원이었던 상생기금은 2020년 2,572여억 원으로 불어났으며, 상생결제액 역시 동기간 66.7조 원에서 119.8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위기에 빠진 중소‧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이다.
정부는 향후 기존의 대기업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에서, 비협력사와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으로 더욱 확대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생협력의 대표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50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고 ▲상생협력기금 내 ESG 지원기금을 확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ESG 역량 제고를 지원하며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해 대기업과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생결제 확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유동성을 개선하고 ▲협력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추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생각이다.
이외에도 공정한 거래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며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하도록 중견기업특별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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