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인증검사·판로·환경 등 9개 분야에 걸쳐 100대 중소기업 현장 규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규제완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받아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시급한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9개분야의 현장규제는 인증검사 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노동(15건), 판로(15건), 신산업(13건), 환경(12건), 입지(9건), 기타(8건), 소상공인(6건), 글로벌(5건) 등 순이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과자를 정식으로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을 때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송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글로벌 규제 관련 건의와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는 생활 규제 관련 건의 등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현장규제 100건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6건,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74건으로 각각 분류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심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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