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출렁대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 상승세가 3주째 오름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향후 기름값 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글로벌 복합위기 이후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여덟차례 연장해왔으며 이번에 9차례로 늘어났다.
정부는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의 최대폭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라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13일(현지시간) 저녁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공격을 개시하면서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꿈틀대고 있다.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 브렌트유가 92달러를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시장에선 이란이 만에하나 원유 유통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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