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수출이 급증하며 경제회복세가 뚜렷함에도 국가재정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았다.
작년 경기침체와 법인세 인하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103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예상적자 규모(91조6000억원)의 113%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관리이 비상등이 켜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긴축재정 기조를 줄곧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입이 쪼그라들면서 나라살림은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 16조 감소에 국세 10조 가량 덜 걷혀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로 나타났다.
주수익원인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5조6천억원)와 소득세(2천억원) 수입은 호조를 보였는데, 법인세가 문제였다.
법인세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16조1천억원 쪼그라들었다. 작년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실적이 저조해 올해 납부실적이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로 인한 영향을 적지않이 받았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와 부가세는 작년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부가세는 올해 1∼6월 41조3천억원 걷혀 작년보다 5조6천억원(15.7%) 늘었다.
그나마 세외 수입과 기금수입이 국세수입 감소 폭을 상쇄했다. 세외수입은 16조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1천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천억원 증가한 110조9천억원이었다.
수입은 줄었음에도 정부 지출은 크게 늘었다. 신속 집행과 복지 지출이 증가된 영향을 받아 총 지출은 작년보다 20조3천억원 증가한 371조9천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천억원 적자였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천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상반기에 올 재정적 예상치 넘어...기재부 대안 마련 착수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을 상반기에 넘어선 것이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전년 동기에 비교해도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 작년 같은기간엔 관리재정 적자가 83조원이었다. 20조4천억원 확대된 것이다. 전달(74조4천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통상적으로 6월에는 지출에 비해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는게 중론이다.
기재부 측은 이와관련,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해도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 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6월말 기준 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천억원 감소한 1145조9천억원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천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천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한편 기재부는 관련 실국 간 내부 협의를 통해 세수 결손에 대한 대안 마련에 착수,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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