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세계 최초를 목표로 한다면, 실패해도 상관없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의 중심축으로 도전적인 혁신기술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혁신도전형 R&D육성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제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혁신도전형 R&D사업을 '세계 최고 또는 최초를 지향, 실패 가능성은 높되 성공 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과제'로 정의하고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상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제도를 제대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전형 R&D를 정부 차원에서 따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임무 책임자 전권 부여, 임무 변경 허용 등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R&D의 세부 유형을 ▲국가가 임무를 제시하는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연구자가 임무를 제시하는 '창의도전형'으로 구분, 육성할 방침이다.
사업군 지정과 관리는 과기자문회의 산하에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맡기고, 매년 신규 사업 중 부처가 사업군 포함을 요청하면 이를 적극 검토해 확정키로 했다.
우선 올해는 한계도전 R&D프로젝트(과기정통부), 한국형 ARPA-H프로젝트(보건복지부) 등 총 6개 부처 21개 사업을 우선 지정하고, 추후 부처 요청에 따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러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국가R&D 사업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한다.
혁신도전형 R&D 투자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1차로 내년 1조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점차 늘려가며 오는 2027년 총 정부 R&D 예산의 5%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재정계획 기준 1조58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자칫 기존 법체계와 혁신도전형 R&D체계가 충돌하고 도전적 목표 수립이 감사 부담이 크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R&D 기획·운영책임자(IPL)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임무 변경, 유연한 연구 수행 등을 위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각 부처와 연구 현장에서 혁신도전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당초 취지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제도 상의 구태의연한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걷어내고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14일 혁신도전형 국가 R&D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와 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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