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 명 대를 넘나들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식당과 카페는 9시면 문을 닫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멈췄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방역 수칙과 지침에 순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K-방역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당장 다음 주부터 4박 5일간 수천 명이 응시하는 변호사 시험은 뚜렷한 코로나 방지 대책도 없이 치러진다고 한다."며 "비말 차단을 위한‘방역 스크린’은 설치되지 않고,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응시자들에게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전부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단일시설로는 최다 규모인 8백 명 가까운 코로나 집단감염자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에 최의원은 "국민에겐 철저한 생활 방역과 희생을 강요해 놓고, 정작 정부는‘방역 직무 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며 "국민 혈세로 자화자찬하는 영상과 다큐멘터리를 찍어 대대적으로 공개한 K-방역의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끄러운 민낯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개천절 당시는 어땠습니까?"라며 "1만 명이 넘는 경찰이 300여 대의 버스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일대 4km에 차 벽을 세우고 비상계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삼엄한 방역’을 실시했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라고 말했다.
그리고 "근자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야멸찬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라며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시겠습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라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즉각 마련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K-방역,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를 즉각 멈춰주기를 바란다는 최승재 의원의 바람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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