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농촌진흥청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법 국회 제출”

▲ 최춘식 의원은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서 발의하는 모습이다.(사진=최춘식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2021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됐으나, 현재까지도 개별법마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각기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현행법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로 명예직으로 위촉된 퇴직 공무원이 전무하다.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했다.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촉진되고, 경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