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충남 50여개 시민단체는 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들로부터 사건을 덮으라는 회유를 받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유사한 사건은 4년 전에도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17년 5월 해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죽음으로 내몰린 사건이다. 이들은 이때도 군 당국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국가기관의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부대 내 성폭력과 지속적인 괴롭힘 여부, 부대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시스템 작동 여부, 공군 부대의 조직적 은폐와 묵살행위 여부, 군대 내 차별과 폭력 근절, 1·2차 가해 행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한 뒤 죄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군대 내에서 상습적으로 반복된 성범죄가 60%를 웃돈다고 하는데, 이는 군대 내 성범죄가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군인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됐는지 긴급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막으려면 병영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서둘러 개선하고, 그 속에 젠더 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한 은폐 시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성범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당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비행단 철제 정문에 국화를 꽂으며 고인을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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