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정치체제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차이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북한의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정치체제 안에 조화롭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새로운 정치체제 설계는 21세기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첨단기술에 기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구현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체제가 한반도에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근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집필한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중의 일부이다. 이 책은 한반도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
2043년, 1국가 1체제 완성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교육기관이다. 과학적인 미래학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인류행복에 기여하는 미래전략 수립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책 역시 한바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이 ‘4단계 통일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이 이채롭다. ▲1단계(2018~2027) : 경제협력, 자유왕래(소득 격차 10:1) ▲2단계(2028~2037) : 단일경제권, 자유무역(소득 격차 5:1) ▲3단계(2038~2047) : 1국가 2체제, 단일화폐(소득 격차 2:1) ▲4단계(2048~ ) : 통일, 1국가 1체제(소득 격차 1:1)이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미래 전망이기 보다는 ‘21세기 과학기술’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발전단계와 한반도 통일을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선이 돋보인다.
또한 이 책은 향후 30년의 낙관적 미래를 STEPPER 관점에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STEPPER’는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정치(Politics), 인구(Population),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미래전망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이 함께 잘사는 사회
▲사회:매체를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가 증가, 남북한 통일세대가 등장해 사회의 구심점이 된다. ▲기술:북한의 발사체 기술과 남한의 인공위성 기술을 융합해 우주 산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 ▲경제:경제제재 해소, 해외자본의 유입 등으로 북한 경제는 급성장하고 남북한 소득격차는 줄어든다. ▲정치:남한 내 진영논리가 축소되면서 한반도 정치지형에 변화가 찾아오고 국제적 영향력이 커진다. ▲인구: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북한의 기대수명이 증가해 한반도는 장생사회로 진입한다. ▲환경:북한 녹화사업이 추진되고 비무장지대는 국제적인 생태지역으로 각광을 받는다. ▲자원:한반도의 에너지믹스 전략을 재수립, 에너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물론 이는 무수히 많은 가능한 미래상의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통일을 위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설정하고 인식을 공유하며 의지를 모으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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