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양경숙,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공동주최로「코로나19와 인권, 지켜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토론회가 개최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전례없는 팬데믹 현상으로 경제 산업 전반이 급격하게 침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불평등의 발생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유예되거나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경숙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감염병 위기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 인권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감염병 위기대응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입법의 한계와 공백을 짚어보며,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 좌 장: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발제1: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 발제자: 랄라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제2: 감염병 위기 속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발제자: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토론:
- 토론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조치의 문제점
▸ 토론자: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2: 코로나19 상황 속 인권 현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계획
▸ 토론자: 조형석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특별대응팀, 인권정책과)
- 토론3: 지자체의 예방적 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 토론자: 박숙미 팀장(서울시 인권보호팀)
- 토론4: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 토론자: 송준헌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토론5: 의학적 관점에서 본 방역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과 의료공백의 문제
▸ 토론자: 최규진 위원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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