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이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 차세대 금융 혁신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STO 관련 법안 5건이 상정되면서 여야 이견 없이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국내 STO 시장이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금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으로 발행·유통되므로 중개자 역할이 최소화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법제화 현황과 전망
국내 법제화 동향
국내에서는 2024년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를 발표한 후 발의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되었으나, 2024년 9월 국회에서 토큰증권 발행 법제화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STO 제도화 법안 등이 준비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토큰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고,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며,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요국 동향
일본은 2019년 5월, 2020년 5월 두 번에 걸쳐 관련 규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토큰의 성격에 따라 지급결제 토큰은 자금결제법, 증권토큰 발행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여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미국은 2017년 4월 이미 최초의 토큰증권(블록체인캐피탈)을 발행하였고, 기존의 Regulation D(사모 규정)를 통해 규제 영역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시장 규모와 성장 전망
글로벌 시장 전망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토큰화된 자산 규모는 2022년 2,100억 달러에서 2030년 16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0% 수준에 달한다. WEF(World Economic Forum)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의 토큰화 시장은 연평균 6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27년에는 24조 달러 상당의 시장가치를 점유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내 시장 전망
국내 조각투자 토큰 증권 시장 시가총액은 2024년 34조원(GDP 대비 1.5%)에서 2030년 367조원(14.5%)으로 연평균 성장률 약 49%로 성장할 전망이다. 2022년초 기준 국내 조각투자 시장은 음원·부동산·미술품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누적 공모금액이 약 2천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새롭게 열릴 시장들
부동산 토큰화 시장
부동산은 토큰증권의 가장 유력한 적용 분야다. 토큰화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복잡한 거래 방식과 소액 투자의 어려움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이 더욱 개방될 것이다. 상업용 빌딩, 호텔, 물류센터 등 고액 부동산을 소액으로 분할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투자 민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품·문화콘텐츠 시장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과 같은 콘텐츠 분야 STO 사업은 부동산과 함께 현재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명화, 골동품, 희귀 와인뿐만 아니라 K-POP, 드라마, 웹툰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 투자 시장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교통 인프라, 통신망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소액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홍콩은 세계 최초로 그린 본드(친환경 사업 목적의 채권) 토큰증권(만기 1년, 표면금리 4.05%)을 발행하여 ESG 투자와 토큰증권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적재산권 시장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토큰화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 뮤직카우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로 몸살을 앓았지만, 결국 기존 형태인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대신 '수익증권' 거래로 사업을 재편하여 제도권에 안착한 사례가 있다.
혁신 금융을 위한 핵심 과제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토큰증권의 가치 변동성, 유동성 위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반투자자를 대규모로 유치하면서 해당 규제위험을 확산시키는 사태를 막고, 조각투자 사업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기술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
토큰증권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신규 시장에 대한 표준 기술 및 프로세스 확보, 향후 발행·거래 시장 간 통합 운영을 위한 상호운용성 등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 확대
현재 카사·비브릭·펀블·소유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실물자산을 수익증권으로 디지털화하여 발행하고 일반 투자자도 거래가 가능한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세제 정비
토큰 거래에 따른 과세 기준, 양도소득세 적용 방식, 배당소득 처리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소액 분산투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규제 조화
국경을 넘나드는 토큰 거래의 특성상 국제적인 규제 협력과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증권예탁결제원(DTCC)은 테스트넷을 직접 운영하며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토큰화에 적합한 자산 유형
현금흐름 예측 가능 자산
임대수익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 배당을 지급하는 우량주식, 로열티 수익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이 가장 적합하다. 자산의 가치, 수익성, 법적 요건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토큰 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혜택 정의, 수익 분배, 거버넌스 및 의사 결정에 대한 규칙 수립이 필요하다.
고액 분할 가능 자산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수백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투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산이 적합하다. 고가의 소장품은 '조각 투자'를 통해 일부만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자산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유동성 제한 자산
사모펀드 지분, 벤처투자 지분, 예술품 등 기존에 유동성이 제한적이었던 자산은 토큰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다. 초기에는 예술품이나 명품 같은 비유동 자산들의 유동화를 위해 RWA 시장에 참여할 것이며, 이후 규제의 확립과 더불어 부동산, 증권 상품, 채권 등 다양한 범위의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될 것이다.
투명성과 수익성 확보 자산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명확한 성과 지표를 가지고 있어 토큰화에 적합하다.
선구적 민간 기업의 도전
부동산 디지털화 분야에서 일찍이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이 STO 법제화를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하라 리얼테크 (대표 정민호)는 2017년부터 부동산 디지털화 사업을 시작한 국내 실물 부동산 디지털화 선두 기업으로, 강원도 평창을 비롯해 라오스 비엔티안 경제특구 내 반얀트리 라구나 골프텔, 인도네시아 발리 세미냑 리조트 등 국내외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포천 데이터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STO RWA(Real World Asset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부동산 토큰화가 단순한 조각투자를 넘어 글로벌 자산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 자산의 토큰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산에 대한 소액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권업계 동향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 중이거나 준비 중인 증권사들의 토큰증권 시장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나증권은 지난 5월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신한투자증권, SK증권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관하는 STO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해 주요 기능 검증을 완료했다.
은행권 참여
증권사 외 은행권에서도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에 기대감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주요 은행들은 토큰증권 계좌 관리 기반으로 역할을 고민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참여 준비 등을 통하여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응하고 있다.
결론
토큰증권 법제화는 한국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곡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지난해 기준으로 34조원 규모의 국내 STO 시장이 2030년 367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그 잠재력은 매우 크다.
성공적인 토큰증권 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기술 표준화, 규제 체계 정비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명확한 권리 관계 정립, 적절한 가치 평가 체계,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은 K-POP, 웹툰, 게임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와 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토큰증권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법제화 이후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장 생태계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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