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러시아의 소리' 방송 캡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다소간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통일의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우선 ‘과연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서로 협력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면 족하지 않는가?’라는 시선에서부터 ‘통일을 경제적인 시선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일부 종합했다.
다양한 형태의 통일 논의
‘통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연상한다. 하루 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인들이 교류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 하지만 우선 이런 식의 통일은 한반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풍경에 가깝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서구 열강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마음대로 휴전선을 걷고 남북한을 오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매우 천천히,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식 한반도 통일’은 요원한 문제이다. 또한 통일이 되는 형태도 여러 가지이다. 외교와 국방의 문제만 통합이 되는 ‘연방제 통일’도 있으며 외교와 국방권도 서로 나누어진 상태에서의 느슨한 협력 관계인 ‘연합’이라는 형태도 존재한다. 또 제도적 통일은 아니지만 서로 교류 협력을 하는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방식도 존재한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통일에 따른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최근 <교수신문>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통일비용은 50조(랜드연구소)에서 5천억(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까지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동서독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면 5천억까지 들어갈리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통일은 인간을 보는 것
다만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간 40조원의 국방비 감소, 의무 군복무제의 폐해 감소, 북한 관광, 남북 교역 등의 다양한 이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7천 조원 규모의 지하자원은 남한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경제적 가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북한과의 교통이 원활하게 이어질 경우, 남한의 사람과 물자는 시베리아를 넘어 만주와 실크로드로 뻗어 나갈 수 있다. 다만 통일을 너무 경제적인 시선으로만 보는 것을 경계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강동완 동아대학교 부산하나센터장은 <리더스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통일은 경제가 아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탈북자 100명을 심층면접해 집필한 <엄마의 엄마>라는 책을 펴낸 그는 “연방제 통일은 통일을 너무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려는 측면이 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통일이라는 의미는 두고 온 엄마를 만나는 것이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통일을 좀 더 인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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