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비핵화를 일종의 ‘강압적 비핵화’라고 규정한다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서로가 합의한 것은 ‘협력적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전환됐다고 본다. 그런데 강압적 비핵화를 주장했던 시기의 관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 선(先) 핵폐기론, 대북제재 유지 등과 같은 것은 협력적 비핵화의 방법론과 병행하기가 어렵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규정한 지금의 비핵화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할 것은 보다 유연한 ‘협력적 비핵화론’이라는 이야기다. 김 원장은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 ‘입구’에서 종전 선언 요구하는 이유
김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념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북한의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요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 따라서 김 원장은 “북한이 이를 협상 ‘입구’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종전선언 문제를 관계 정상화와 전체 평화프로세스와 분리해서 보는 것은 애초에 종전선언을 생각했던 배경이나 환경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곧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김 원장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오히려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의 실천척 조치’라는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신고라는 것은 한꺼번에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북미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의 신고가 과연 어떻게 비핵화 로드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입구가 비핵화-안전보장의 교환이라고 했을 때 일종의 초기 이행조치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신축적으로 신뢰수준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시간표, 불필요 할 수도
또한 그는 ‘비핵화 시간표’와 북미간의 신뢰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견해를 밝혔다. 우선 과연 ‘시간표’를 짜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냐는 것. 특히 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불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목표를 원칙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초기 입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밀하게 합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면 비핵화의 시간은 더욱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신뢰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 원장은 “멈춰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달릴 수 있겠나. 신뢰도 마찬가지다”라며 “신뢰를 쌓아가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지금 시간을 낭비할만한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북미간에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우선 강압적 비핵화의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상호 신뢰의 두깨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진행될 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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