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 선거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공화당이 약세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역시 모두가 놀랄 정도의 반전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번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선거결과와 한반도의 문제이다. 트럼프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한반도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로 밀린 것 역시 이러한 미국 중간 선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 일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선거 패배 시 다시 교착 상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진다는 점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기가 죽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제까지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표해왔던 것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한과의 관계를 자신의 공으로 돌려왔으나, 이런 공이 사실은 미국 시민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 북한 문제가 자신의 지지도의 문제와 별로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선거에 졌을 경우에는 그 영향력도 약화돼 북한과의 주도권이 결국 민주당 주류 세력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급진적이거나 충동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선 비핵화’문제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문제는 다시금 긴 교착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북한은 역시 ‘선 평화체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일궈놓은 많은 성과들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 없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약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다. 선거에서의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세를 몰아 자신의 공적을 더욱 쌓고 재선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 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결과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공론화된 상태이며, 따라서 설사 선거에 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 그런 점에서 한반도 문제는 프로세스의 문제이지 결코 미국 중간 선거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변화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기조에서 완전히 달라진 전혀 새로운 상황은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핵심적인 당사자는 역시 남한과 북한인 만큼, 미국의 중간 선거에 따라 우리의 교류와 협력이 멈추거나 포기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는 해야겠지만, 지나치게 그 결과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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