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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1기 NEC부위원장 "美 보편관세 부과, 4월 이후 도입"

한경협 세미나 화상 참석, 정부조사 후 2분기경 적용 가능성 제기 "韓, 미국 통상압박 안전지대 아냐…한-미 FTA 재협상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정부 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일 것이란 전망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고위 인사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쇼 전 부위원장은 이날 "다음 달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 이민, 마약 유통 등 비 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보편관세는 전세계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상 기조강연을 하는 캘리 앤 쇼 트럼프1기 NEC부위원장. 사진=한국경제인협회
화상 기조강연을 하는 캘리 앤 쇼 트럼프1기 NEC부위원장.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중국과 대미 우회수출 경로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빠르면 2분기경엔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트럼프의 보편관세가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쇼 전 부위원장은 특히 이날 트럼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어서 FTA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기존 무역협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국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집권 1기 시절처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몰아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한미 FTA 개정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봤다. 다만 미국이 재협상에 나설 경우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흑자 업종에 관련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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