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2기 트럼프정부의 캐치 프레이즈는 '퍼스트 어메리카'(미국 우선주의)다. 철저의 미국의 실리 추구를 위해 트럼프는 관세를 1차 무기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다. 1차 타깃은 패권전쟁 중인 중국과 우회수출 통로인 캐나다, 멕시코지만 대미 무역흑자폭이 큰 나라를 시작으로 고율의 관세부과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관세에 관한한 동맹, 비동맹이 따로없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남미 동맹국인 콜롬비아를 상대로 관세폭탄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대한민국으로선 보편관세 리스크가 서서히 현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콜롬비아에 25% 긴급 관세 부과...관세전쟁 포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 부과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출범하며 미국우선주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관세부과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즉각적으로 매우 과격하고 강압적인 보복 조치를 통해 본보기로 삼겠다는게 의도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콜롬비아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AFP에 따르면 구스타보 페드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미국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콜롬비아가 서로 상대국에 대한 '즉각적인 고율 관세'를 지시하면서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으 포문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공언해온 글로벌 관세공세가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전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는 미국의 중남미 우방이다. 이런 콜롬비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시작하자 전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분석한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중국산의 대미 수출 우회통로로 활용되는 멕시코와 미국에도 내달초부터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했다. 멕시코는 국내 대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해있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역흑자국 중심 보편관세 가시화...K수출 타피
우리나라의 관심은 트럼프 정부가 이타 구분없이 적용하겠다는 보편관세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경제계 인사들을 향해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트럼프는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정부는 물가 안정과 달러 약세를 원하지만 관세·보호무역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조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자국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세계 각국에 10~25%의 보편관세 부가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는 그 스스로 '관세지상주의자'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는 대미 무역흑자국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출로 이익을 창출하는 나라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을 대상으로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라는 압박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대표적인 나라로 분류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6억9000만달러다. 역대 최고치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총 대미 수출액(1278억달러)이 10.5%나 증가한 때문이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 한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은 전체 무역수지 흑자액(518억달러)보다 많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상태지만, 한국이 보편관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은 특히 한-미 FTA까지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성장률에 심각한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최근 트럼프 2기의 대(對) 한국 무역·통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무역적자를 줄이고 없애는 것이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보편관세 부과시 韓성장률 0.2% 낮추는 효과 우려
미국 현지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해 우방국에 대한 보편관세가 15%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보편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수출 2위국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10∼20%선의 미국 보편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0% 줄 것으로 분석했다. 약 55억~93억달러다. 전체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에도 악영향을 미쳐 성장률이 약 0.1~0.2%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게 산업연구원의 진단이다. 주요 기관들이 일제히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안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길 뿐인 데, 이는 말처럼 쉽지않은 문제다. 현지 생산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환율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기업의 미국진출을 유인할 보조금이나 지원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며 정국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력을 집중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트럼프의 관세정책 방향과 실질 이행의 정도에 따라 우리 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진정시킬 묘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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