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미국의 중심으로 나오는 압박으로 인해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경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보다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3일 <아시아타임즈> 주최로 열린 ‘2018 CSR 및 통일경제 포럼’에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장(前 통일부 장관)이 한 말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북한 경제에 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보다 더 강한 경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는 평화 정착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향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한반도 윈윈 방법 찾아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진단과 향후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그의 의견에는 더욱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
우선 그는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가 진행될수록 남한과 북한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가 이뤄지면 권위주의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유 경제학자들이 많지만, 중국을 보면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30년간 고도 성장을 이뤄냈지만 중국의 공산주의는 여전히 강하다. 이에 김정은은 중국을 모델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무조건 적인 지원이 아닌 윈윈할 수 있는 경제를 찾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만약 북한의 사회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혹은 그 뿌리를 흔들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북한은 자원조건이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우수한 노동력, 경공업기술, IT기술도 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 관광자원도 있다. 우리로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신세계’가 아닐 수 없다.
지나치게 압박해서는 안 돼
하지만 북한과의 협력에 앞서서 윈윈을 하기 위한 경제 자산에 대한 파악도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과 우리의 경제 구조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윈윈이 아닌, 한쪽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러한 훌륭한 결과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나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북한은 시장 경제로 나아가고 있기에 미국의 말만 듣고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의지가 높지만, 너무 압박만 한다면 김정은이 돌아설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평화 체재로 가는 길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또한 지나친 압박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과정이 잘 수행이 된다면, 이 위원장의 말처럼 남과 북은 진정한 윈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