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때문에 많은 사람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동독의 이웃들은 돈이 없었으나 북한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투자에 높은 관심이 있다. 이들이 투자하면 한국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지난 15일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UCOK 학술회의’에서 통일부 상근회담 이창열 대표가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 대표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가 참석, 한반도 평화 시대의 남북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통일비용, 그리 크지 않을 것
이 대표는 ‘김정은 체제의 경제건설과 방향-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남북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전망을 밝혔다.
“북한이 새로운 경제 제도를 만들고 적극 경제개방조치를 취한다면, 경제개발과정은 주변국에 과도한 비용이 유발하는 부담이 아니라 막대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 북한 국내의 경제발전과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외부자본 이용은 북한 내 각종 대형 투자 사업이나 인력 고용 등 대부분 ‘지대추구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에 있어서 많은 외국 투자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북한의 자체적인 경제발전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남한으로서는 지나치게 통일비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통일비용에 대한 우리 사회 우려를 해소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비용 계산 시에 향후 들어갈 항목별 비용을 추계하여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개발비용의 경우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도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투자하게 되면 한국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강력한 비즈니스 기회 열려
이러한 이 대표의 주장은 이제까지 통일비용을 걱정하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꽤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그간 ‘퍼주기’니 ‘퍼오기’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국 투자자본’의 등장은 우리에게 비용 절감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북한에 꽤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은 물론, 관광자원을 비롯해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외국의 자본가들이 놓칠 리는 없다. 특히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한국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투자에 적극적이다. 심지어 그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전 재산을 쏟아부을 것이다”라는 말도 했다. 그만큼 한반도는 강력한 비즈니스 기회를 가진 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외국의 투자를 북한이 얼마나 받을지는 별도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돈이 투자될 경우,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장악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향후 매우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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