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이하 미국 뉴욕 현지시간) “미국이 속도감 있는 상응 조치를 해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해 비핵화의 공이 미국에 넘어갔음을 시사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미국에 대해 요구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 외에도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등 비정치적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시찰단 교환 등을 거론하며,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비핵화’의 개념이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개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핵을 버리는 대신 경제 발전을 통해 북한 주민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마인드를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북한은 더욱 빠르게 비핵화를 해나갈 것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 테이블도 절대 무리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전혀 손해 볼 게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핵실험,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기지, 또 다른 기지들,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이른바 불가역적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미 양국이 취하는 조치 중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어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북미 정상 사이에 타임테이블 약속을 한 후 그에 대해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전개해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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