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1월 28일 상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에 좀 더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현재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오히려 느긋한 것은 북한이며 다급한 것은 미국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북한은 현재 폼페이오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를 원하고 있으며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지금의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품페이오 장관의 러브콜에 대해서는 무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트럼프 만나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2차 남북고위급 회담은 많은 이들이 바라던 회담이었다. 이 회담을 통해서 향후 북미 간의 협상이 많은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설(說)’만 무성했다. 하지만 최근 그 이유가 밝혀졌다. 바로 북한에서 ‘트럼프와의 직접 면담’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고위급회담을 열지 않고 더 이상의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최근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총 4번을 방북했으며, 그중 세 번째 방북에서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실무자들끼리의 협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통 큰 결단’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으로는 북미정상회담도 아닌, 북한 실무자와 미국 대통령의 만남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미국도 이제는 북한에 더는 무엇인가 새로운 요구를 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는 북한과의 일련의 이벤트에 대해 더 덧붙일 것이 없다. 하지만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고위급 회의가 열리길 매우 기대한다”고 말한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이벤트는 없다
결국, 북한이 계속해서 가능하지도 않는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남’을 요구하는 이상, 미국은 더 이상의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더 이상 덧붙일 이벤트가 없다’는 말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고위급 회의가 열리길 매우 기대한다”는 말은 남북고위급 회담이 빨리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그저 ‘북한이 나서주기를 기다린다’는 의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결국, 그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를 완전하게 차단한 상태이지만, 협상은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이 여기에 대답하지 않는 한, 이제 이러한 고착의 장기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나서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복잡한 정세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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