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핵 및 한반도 정세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지난 28일 합의문 도출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제로 북한의 뉴스나 언론 매체는 회담 결렬 소식을 일체 전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을 수행했던 경호원들조차도 회담결렬 소식을 모르고 있을 정도다. 태 전 공사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북한 언론은 절대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소련 서기장 니키타 흐루쇼프(Nikita Khrushchyov)가 1962년 미국에 밀려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했다가 2년 만에 실각했다”고 했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공산주의 국가에게 지도자의 위상은 지위를 공고히 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외에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제재까지 받고 있다. 미국의 빅딜 수용을 거절한 북한에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겠다. 다른 나라들과 압박을 논의 중”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민주적 정당성과 고강도 대북제재에 겹쳐 지도자의 위상까지 무너졌다면 북한 내부에서 김 위원장의 자질 문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태 전 공사는 “지도자의 위상이 체제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북한에게 미국이 의도적으로 ‘하노이 결렬’을 유도했다면 상당한 지략”이라고 치켜세웠다.
하노이에 갔다가 팽당하고 평양으로 돌아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후 정상회담만을 고집하던 아집을 버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태 전 공사는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느낀 김정은이 실무진에 협상을 맡기고 자신은 서명만 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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