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이 폐암과 다양한 산업재해로 얼룩지며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첫 발생한 아래 대책 발표가 일체 없었던 교육부가 처음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어떤 면에서 이번 발표 자체는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햇수로 2년이 경과 해서야 첫 대책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고 언급했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도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우려를 감추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환기설비 개선은 분명 근본적 해법이나, 다년간의 기간과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단기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식단 개선이나 오븐 등 확충은 그나마 유의미한 부분이지만, 이미 권고 수준의 지침은 시도교육청별로 시행 중인 곳이 많다. 다만 현장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대책은 여전히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대책 수립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지하·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 즉각 조치 ▲후드 풍속 기준과 식단 기준의 학교급식 기본방향 명시 및 정기점검 의무화 ▲조리흄 노출 작업의 1인당 최대 작업시간 기준 명시 및 폐 CT 전수검사 정례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조리흄 포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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